1. 경찰관 수의 증가에 따른 현실
정권이 바뀌면 경찰관 및 그 가족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찰관 수를 늘리고, 승진제도에 탄력을 주는 등 당근을 주었습니다.
경찰관 수가 늘어나면서, 부서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3~4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계가 나뉘어져 3~4배가 증가된 인원이 일을 하지만, 더 바쁩니다. 간부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경찰이 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만들어 냅니다. 필요하지 않은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 실무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증원되면 민원 업무 및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늘어야 하는데, 과, 계, 간부가 늘어남으로써 실제 대민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은 조금 증가하고,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실적쌓기용 업무를 만들어 실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 승진제도
계급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대출신, 간후보, 특채, 변호사특채 등으로 인해 간부출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순경출신들은 승진최저연수가 줄어들자, 일보다는 승진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계급이 높으면, 업무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대접이 달라집니다. 옆사람과 칸막이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열악한 현실에서, 간부들의 자리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일을 하고, 간부들은 책을 보는 등 여유롭게 일을 합니다.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기에 임용되고 나서 바로 승진공부를 시작하여,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승진공부를 하는 독서실로 전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임이 지구대나 형사계 등 외근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내 서무부서에 앞 다투어 스카웃됩니다. 기득권이 있는 고참이나 동급 동료가 있으면, 인사내신을 잘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닌 순경을 같은 부서에 발령을 냅니다. 나이 많고, 계급낮은 경찰관들이 지구대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공부를 할 수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편한 부서에서 공부나 실적을 쌓은 사람이 빠른 시간내 경감이 되고, 경감이 되고 나면, 간부라는 구분으로 업무 구별을 받습니다,
설국열차와 같습니다. 간부가 되면, 숙직실도 따로 있고, 자리에는 민원전화 등도 울리지 않습니다. 잡다한 업무는 부하가 다 처리해줍니다. 당직 때도 업무가 확연히 구별됩니다. 무전이 나오고, 전화가 울려도 간부들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부만 되면 천국인 곳이 경찰입니다.
3. 계급에 대한 문제점
경찰은 계급이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계급이 많으면 성적평가를 하는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적을 받지 못하면 승진을 할 수 없어, 불합리한 명령에도 복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간부가 많으면 일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 부하를 자꾸 만들려고 궁리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나, 간부들 자리를 줄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너무 계급이 많습니다. 계급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늦게 배명을 했는데 나보다 계급이 높으면, 선배가 아니라 부하가 됩니다. 그게 경찰의 현실입니다.
직급을 두어, 어려운 업무, 경험이 필요한 업무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하고, 단순한 업무, 일선에 나서야 하는 업무는 신임이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업무를 하는 자가 승진, 승급, 표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를 대접하지 않고 빠르게 승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린 현실, 이것이 직장내 상호 불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3. 시험제도의 문제입니다.
이전 경찰관들은 시험, 심사, 승진 소요연수가 지금보다 길었습니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해도 경위조차 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순경으로 시작해도 10-15년 이면 대부분 경위가 됩니다.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직원들과 경감시험을 겨루는 것은 힘에 부칩니다. 계급이 많아, 울며겨자먹기로 계속 승진을 목표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직원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4. 대 책
경찰관의 수 증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급을 줄이고, 실무를 할 수 있는 수를 늘려, 업무량에 맞게 업무분장을 하면 됩니다. 능력있는 선배가 대접을 받고, 직급이 높은 선배가 좀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에게 승급, 표창 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는 경찰대 등 출신이 2~3년 만에 경감이 되면, 업무분장상 실질적 민생치안에 관여하지 않아, 치안행정발전에 기여할수 없습니다. 치안행정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뛰어난 인재인 경찰대생 등에게 혜택을 주었으나, 불합리한 경찰구조의 모순때문에 치안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임경찰관은 힘과 패기가 필요한 일선 업무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할 수 있는 부서에 대부분 배치하고, 경력자는 체력, 성별, 업무능력에 맞게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부와 비간부는 직급의 차이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직급에 따른 평등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간부와 비간부의 업무분장 및 대우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로 인하여, 벽이되고, 현저히 구별되는 대우로 인해, 승진이 목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찰관 증원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