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판매점 보조금 먹튀 사기 조심하세요

최근 일부 휴대폰판매점에서 신규가입고객(통신사변경)을 유치하면서, “휴대폰 번호이동 신규가입을 하면, 최신 휴대폰 95만원을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일단 신규가입약정 36개월 분할약정(휴대폰기기대금)으로 하고, 3개월 지나면 보조금명목으로 65만원을 지급한다.”고 고객에게 가입토록 합니다.
그러나, 판매점은 위수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으로부터 고객가입 후. 1개월 뒤 판매수당, 보조금 등 수령 후, 고객들에게 보조금 지불전 문을 닫고 잠적을 합니다..
이후 고객들은 판매점문이 닫히자, 가입통신사에 문의를 하고, 통신사들은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고, 대리점은 판매점에 수당 등을 지불하였으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하며, 경찰서에 판매점 사장을 고소하라고 하며 서로에게 책이을 전가합니다.
통신사에 휴대폰 신규가입한 고객은 피해를 입고도, 이를 관리하는 통신사에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애궂은 경찰서를 방문해 한탄을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통신사와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생긴 문제인데도, 최상위 통신사는 교묘히 빠집니다.

이는 통신사와 대리점간 구조가 ‘갑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을 받기 위해 통신사에 보증금을 지불하고, 가입건이 문제가 되면, 모든 책임은 대리점이 지고, 또한 양벌적으로 패널티 등도 통신사에 지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면 대리점에 전가하고, 통신사는  대리점 등이 가입한 고객에게  차곡차곡 통신요금을 받아 이득을 취합니다.

통신사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대리점을 승인해주고, 대리점은 이러한 시템에서 생존하기 위해, 더 많은 판매점과 위수탁계약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해 악의의 판매점은 “먹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가입고객이 하부구조인 판매점에서 문제가 되면, 통신사에서 선조치하고, 이를 확인한 후,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대리점 등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입고객 한명이 판매점의 범행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구조적인 범행을 알수 있다는 말인가요.어떻게 항변하여 피해를 만회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1) 처음부터 휴대폰은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에서 판매하고, 가입은 휴대폰대리점, 판매점에서 가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 대리점도 가입유치를 위해, 판매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좀더 강화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통신사가 하부 대리점과 약정할 때, 편법으로 고객유치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입고객에 대해 다시 한번 통신사에서 약정 등을 확인하는 등 이중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가 대리점, 판매점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더 이상 통신사가 갑의 관계에 서 있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가입하는 고객들은 ‘판매점먹튀 사기’가 흥행하고 있는 점 유의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상위 대리점, 통신사'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가입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