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대하여

성매매특별법

2004. 3. 22 성매매에 관한특별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이 만들어지고 6개월뒤부터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성매매라는 용어보다 윤락, 포주의 개념으로 성매매를 처벌하였다.

물론 이때에는 윤락이 인신매매, 불법고용, 노동착취라는  의미로 생각되었다. 성매매여성은 피해자의 개념이었다..

성매매특별법인 성매매알선등(이하 생략)법이 시행되면서 , 윤락은 성매매로 용어가 바뀌었고 이제까지 집결지 중심의 성매매가 해체되었다. 왜냐하면 성매수남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홍등가는 하나 둘 사라졋다.

그러면서 성매매신종변종 업소들이 생겨났다.

휴게텔이라는 것이다. 구청에 영업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시간당 8-15만원을 주고, 남성이 들어오면 샤워부터 삽입 사정까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우후죽순처럼 휴게텔이 생겨났다.

성매수남도 처벌받기 때문에 신고 보다는 경찰의 단속에 의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에이즈가 기승하고, 성윤리도 자유로와져서 성매매여성들은 삽입대신 손, 입, 기구 등을 사용하여 남자의 성기에 자극을 주고 성적쾌감을 일으키는 업소들이 등장하였다. 소위 말하는 대딸방, 남성전용피뷰샵을 간판으로 걸고 무수한 남자들이 이쁜가명을 쓰는 20대의 여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쾌감을 달라고 한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다.

존스쿨이란 성매매 초범들이 기소유예 처벌대신 성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이다. 일명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라고 한다.

2005. 8부터 우리나라에서 존스쿨이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존이라는 것은 믹국에서 성매수 남자들이 한결같이 이름을 존이라고 하는데서 빗대어 만들어진 용어다.

2006년.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에 들어간다고 판례가 정립된 이후 수도없는 남자들이 성매매로 입건되고, 교육기관인 보혹관찰소내 존스쿨교육을 받았다.

음주운전이후 교육을 받는 것처럼 많은 남자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다.

업소 단속이 심하자.이제는 전화방이 등장한다. 전방에서 시간당 만원 내외의 요금을 내고, 그곳으로 오는 여성의 전화를 받는다.

여성은 조건만남을 제시한다. 그리고 부근 여관에서 , 혹은 부근 도로에서 정해진 차를 타고 모텔로 들어가 위와 같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

  차에 끼인 명함용전단지를 보고 오피스텔에서 혹은 차랑에서, 혹은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 우후죽순처럼 성매매의 유형은 변화하고 진화되어 간다.

  업소의 단속이 심해지자 포주들은 인터넷으로 고개를 돌린다. 인터넷 사이트에 미모걸의 모습을 올린다. 요염한 자세, 성매매광고를 한다. 이것에 현혹된 남성들은 회원가입을 한다. 그리고 만나 성매매를 한다.

특히 여자청소년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인터넷에 조건만남등을 유혹하며 채팅을 하고, 모텔에서 만나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다.

요즘 남자들, 요즘 여자들은 성이 개방되어있다. 특히 유사성교행위는 부도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속되면 재수 없어서 단속되었다고 한다.

이제까지 업주와 여종웝은 포주가 인신매매를 하거나, 강요등에 의한 성매매로 취급이 되엇으나 요즘 성매매하는 여성은 필요에 의해서 업주와 같이 일을 하며 카르텔을 형성한다. 인신매매 등 기존의 포주개념은 10%도 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성매매로 사회에 풀어지는 돈은 어마하고, 자본주의에서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신변종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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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자유, 평등을 외쳤다. 지금은 인권이 대세다. 사형수의 인권도 유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경찰서 조사받는 피의자의 인권도 강조된다. 얼마전에는 성피해를 입은 아동을 너무 많이 출석시켜 조사받은 것에 대해 국가상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인권은 만인에게 있는 것이다. 약자에게도 있고 강자에게도 있다. 그러나 성

많은 이들이 드러내기를 거부하지만 사회에 만연한 이중적인 문화가 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중심에 존재하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관념과 습관을 고치기 위해 2004. 9 성매맹라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그 이후 성매매를 둘러싸고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입장에서부터 정당한 노동의 일종이라는 다양한 견해가 속출되어 각축을 벌여왔다.

성매매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성매수 남성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성매매 착취구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매수 남성중에는 폭력 감금한 행위가 아니라 성을 즐기고 대가를 지불한 것뿐인데 죄가 되냐 항변하는 이도 적지 않다. 또성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 충족 파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지 않냐고 반문한다.

성매수 남성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성매매라는 불행한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비록 근본적이 대책이 되수 없겠지만 성매수 남성들을 교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존스쿨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 청소년기 성매매교육강화, 군인들에 대해 성매매교육 강화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증가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이런 곳에 많이 가는데, 이것도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술위주의 회식문화가 바뀌어 이야기 나누는 문화, 연극 영화 등 관람문화, 스포츠 사귐 문화등이 발달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