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경찰이 정성을 다하는 경찰로 노력중입니다. 전화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지마세요

마루치아라치맘 2011. 12. 18. 08:06

하나. 정성을 다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지금 경찰은 정성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때 경찰이 무소불휘였던 시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경찰을 경찰이라 부르지 않았다. ‘순사, 짭새, 똥파리’ 등으로 비하하여 불렀다.

1992년 내가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그것이 사회적 분위기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민주화보다 더 빠르게 경찰은 민주화가 되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되는 시책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가느냐.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느냐’이다.

이전 교통스티커 단속실적, 검거실적의 경쟁을 다투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민원인에게 얼마나 친절, 공정,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했느냐’는 ‘정성평가’로 바뀌었다.

특히 올해부터 사기 등 고소사건을 전담하는 경제팀에 일정부분 여경을 배치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서는 조사시 여경조사관을 선택할 수 있고, 짬을 낼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 주말 및 야간조사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런 민원인 편의의 시책으로 경제팀 분위기는 많이 부드러워졌다. 고소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다툼이 심하게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조사하는 경찰관이 좀 더 중립적으로 들어가면서 위법여부를 찬찬히 조사하고 한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제1차적 신문고이다.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대질조사를 하고, 상담하고, 냉철하게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작은 노력은 경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정성을 다하는 경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경찰관들은 노력하고 있다.

 

두울, 전화대출사기 빙자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지마세요

경제팀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범죄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선불금 사기, 다단계 사기, 불법사행성 게임이 대세였다. IMF 때는 부도사범들이 줄지어 고소, 고발되었고, 집을 나간 사람들이 수배자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인터넷 사기, 전화사기가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집값상승, 전세값상승 등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제1,2 금융권으부터 외면을 당하는 서민들이 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장모집책, 대포폰 모집책, 전화유인책, 자금인출책으로 나뉘어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양도하고, 휴대폰명의를 도용당하고, 선이자를 송금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종류의 고소고발이 총 접수건의 1/3이 된다. 사건을 추적해가면 드러나는 것은 대포통장, 대포폰, 돈을 인출한 장소는 중국 등으로 확인된다. 유사범죄에 대해 홍보를 하면, 사기범들은 그 홍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또 다른 서민을 울린다.

 

얼마 전까지 ‘바다이야기’가 전국에 좋고 넓은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결국 바다이야기는 사행성 게임으로 확인되어 대대적인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거의 바다이야기가 사라질 쯤 한사람이 막차를 타다가 구속되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당신은 전과도 있고, 지금 하면 구속이 되는 줄 알면서 왜 버젓이 큰 건물 상가에서 영업을 했는가요?”

그 사람은 답했다.

“아는데요. 하루에 돈을 확 끌어들이는 그 맛을 찾아서 왔고, 며칠만 하고 손 떼려고 하였어요 지금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네요.”

이전에 ‘JU네트워크’가 전국을 강타할 때 가까운 친척 한명이 그곳에서 투자를 하였다. 이백만 물품을 구매하면, 사업자가 되고, 또한 또 다른 지인을 사업자로 등록시키고, 또 그 지인이 등록시킨 사업자가 생기면, 계속해서 사업자가 사업한 일정부분 통장으로 들어와, 결국은 대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때 내가 물었다. “지금 1년 넘게 했는데, 당신이 거래하는 통장에 지금 잔고가 있느냐, 그 잔고를 보고 많으면 당신의 말을 믿겠다.”고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은 “재투자를 해주어야 이득이 많이 생겨, 재투자를 했고, 지금은 잔고가 얼마 없지만 곧 많이 들어온다.”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몇 년뒤 그 회사 간부들이 구속되고,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다.

친척은 30년 넘게 공직 생활한 퇴직금, 노후자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지금은 수위를 하면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한다. 그는 말한다. “내가 그때는 빠져 나올 수없었다. 너무나 달콤한 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지금 작은 월급이지만 일해서 받은 이 돈이 너무 감사하다.”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 노후자금을 거대한 조직에 던진 그는 씁쓸하게 말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 친척의 이야기와 같다. 어떻게 내가 투자한 돈의 몇 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신용이 바닥인데 통장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게 대출이 된다는 말인가!

세상은 대차대조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신데렐라를 꿈꾼다. 작은 금액을 투자하여 큰돈을 벌수 있다는 주장에 찬사를 보내고, 부지불식간 자신이 피땀으로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바친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규정한 이자보다 너무 높은 이득을 제시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던진 미끼를 물면 고기는 잡힙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사기꾼들이 던지는 미끼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지금도 무수한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범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불하는 대가인가 보다.

“여러분들, 지금도 당신에게 누군가 꿈을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세요 은행이자 보다 너무 높은 이득을 제시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전화, 이메일, 인터넷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바이러스처럼 계속 새롭게 태어나 당신의 지갑과 신용을 노리고 있다. 내가 경찰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느끼는 것은, 원칙대로 살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노력 뒤에 안정된 노후가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환갑을 넘기 어려웠지만 곧 100세 시대가 온다. 60이후의 삶은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있는 고요한 시간이요 정적인 시간이다. 그때 진정으로 인생을 음미하고, 그 시간을 잘 누리는 자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58년생 전후세대가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인구중에 가장 많은 나이대이다. 그들이 퇴직하고 혹 사기꾼이 놓은 미끼에 걸리지 않았으면 한다.

“여러분, 지금도 사기꾼들이 또 다른 사기 바이러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