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은 이렇게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이렇게 결정되어야 한다.(저의 남편이 쓴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통합민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사이의 이해관계와 시각차이로, 협상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은 통합민주당과 협상이 결렬되면 13부2처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며, 보직없는 국무위원 15명을 임명하거나 존속하는 부처의 장관만 임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통일부 이외에 여성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의 존속이라는 자신의 주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골간에 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끌고가지 말고 야당과 협의해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덩달아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차기 정부가 손학규정부냐? 이명박정부냐?"라는 논조로 통합민주당과 손학규대표를 비판하면서, 통합민주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 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에 동조를 해야할지....우리 국민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민주주의의 결정원칙을 되세겨보면 되기 때문이다. 민주적 정책결정에서 최선책은 "토론에 의한 합의"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각자 자신의 정당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발전정도를 볼 때, 이러한 민주주의의 최선책은 지켜져야 한다.

 

불행하게도 민주주의의 최선책이 지켜지지 않으면, 차선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즉 "토론 후 다수결"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거친 후, 다수결에 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일각에서 이명박정부가 장관없이 출범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진실한 우려가 아니라, 통합민주당을 압박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형식과 절차를 버리고 목적을 우선시 하면 독재가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자신의 주장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버려야 하며, 통합민주당과 손학규대표의 주장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통합민주당도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의 주장 중 합리성이 있는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 비로소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양 측이 열린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때 가능해 진다.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은 정치인들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높다.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가 독재의 길을 걷는다면, 국민은 "투표권"이라는 통제권을 사용하여,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통합민주당과 손학규 대표가 민주주의의 의미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정원리를 무시한다면, 역시 국민은 "투표권"이라는 통제권을 사용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양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2008년 2월 13일  이재영(정치학박사, 경남대학교)